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이 각각 휴무일과 휴일로 상이하게 정해져 있다면 상기의 산정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 이전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이전 기간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질의와 같이 퇴직연금 가입 전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산정 방식으로 산정한 퇴직금 상당액을 납입하도록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수요일과 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고, 나머지 요일은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 각 근로일에 대하여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사용이 가능하며, 이 경우 12주는 12주차 전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을 두개의 사업장에서 가입한 경우 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보험료는 각각의 사업장에 별도로 부과되므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료 미납 시 다른 사업장에서 이를 대납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위 소사장이란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 조직을 분리하여 도급 내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형태를 의미합니다.소사장으로 분리된 경우 그 소사장 기업에 고용된 채 기존 기업의 사업장에서 기존 기업의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기존 기업의 근로자로 보기 위해서는 그가 소속된 소사장 기업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하여 기존 기업의 한 부서와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근로자는 기존 기업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연차수당 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자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에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주에게 이를 통보하면 퇴직연금사업자(은행)가 해당 계좌에 퇴직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무급에 해당하며,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통해 유급으로 정하고 있다면 유급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경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 별도로 임금 수준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별도의 합의서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체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