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이 실제와 다르더라도 최종적으로 산출한 금액이 법정 퇴직금 이상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보기 어려우며, 다만 4대보험 가입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는 그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정당한 이유가 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에도 마찬가지로 해고 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수습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관행에 따라 정한 인센티브 지급요건에 의하여 인센티브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병가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4대보험료의 경우 계산방식을 공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유급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근로자의 경우 퇴직 시 입사일기준이 더 많으므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1년 미만 기간 개근 시), 기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및 연차휴가 촉진이 이루어진 일수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경력의 증빙자료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통상적으로 4대보험 가입이력이나 사업장에서 발급한 사용증명서를 통해 이를 확인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력이 없다면 사업장으로부터 별도의 사용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