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상 2022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적용됩니다.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1,914,440원이 되며, 12개월분 금액은 22,973,28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중국의 관련 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중국의 양로보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이를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당사자간 합의로 체결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합의의 대상인 퇴직금 지급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부제소합의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하여 해당 계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를 통한 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1.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00만원2.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3.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의 출산전후휴가기간 1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만원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90일간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기간의 임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상기에 따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다만 임금성이 없는 상여금의 경우에는 임금총액 및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매월 임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퇴직 시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중 기지급된 연차일수 및 기사용한 일수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