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4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의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휴업수당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결근으로 인한 25.5시간분의 임금차감 및 연장근로에 대한 35시간분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체계에 따라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비하여 저액이더라도 이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나,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발급하게 됩니다.다만 필요 시 4대보험 가입이력 등 재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질의의 경우 기왕증으로 인하여 재해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만 업무에 기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령 상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이와 달리 근로기준법령 상 휴식시간이란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시에는 취업하기 전날까지 실업기간에 대해서 구직급여의 지급이 가능하오며, 취업신고는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우편·팩스 또는 온라인의 방법으로 취업신고(실업인정 신청)를 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채용 및 이에 대한 거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기본급은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 시 1,154,206원으로 산정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연장근로수당 또한 법정 연장근로수당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유가증권 상장 시 영업활동, 자기자본, 매출액 및 순이익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상기와 관련있는 사항이거나 이를 입증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주체는 사용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인지하지 않고 사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으며, 다만 필요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이력 등으로 재직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