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열거되어 있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는 징계해고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의 내용 상 징계사유를 열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열거적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열거된 사유 외에는 징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수습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비과세 항목을 감액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변경되는 항목 및 금액에 따라 통상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소득이 월 상한액인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이 제한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직무의 변경이나 부담으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도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미지급이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징계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한 징계의 종류 중에서 시행이 가능합니다.다만 본래의 징계사유에 상응하는 징계처분보다 감경하여 사용자의 자의적인 처분이나 근로자에 대한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예외적으로 질의와 같이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감봉의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할 당시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의 변동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 상 합의 자체만으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나,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평균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종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산전후휴가로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육아휴직의 시작일은 주휴일이나 소정근로일 모두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봉의 징계는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사 이후로는 감봉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절도와 별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일 근로자의 사직을 반려하고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징계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취업규칙 상에는 없는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