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가격리 기간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2020년 4월 이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1일 6,500원, 실 적립금 6,2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1)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2)1년 만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적용됩니다.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보험료라는 명칭의 제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제도라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퇴사 시점에서 4대보험료를 정산하게 되며,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재직기간 중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해당 기간을 근속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근거가 있다면 이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영업양도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승계되었다면 최종근무지의 퇴사시점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이와 달리 폐업으로 고용관계 종료 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로 등록 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주휴수당은 1일 평균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수급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신청일로부터 산정합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휴게시간 미부여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해당 시간 중 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