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이 적용되어 이에 따라 보수가 지급되며,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등은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취업에 의한 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종교인은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시에는 사업장가입자, 종교인소득으로 신고시에는 지역가입자 적용을 받개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도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7.09%로 0.1%p 인상되며 이는 약 1.49% 인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이에 따라 근로계약 상 근무일이 공휴일과 중복된다면 해당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근로계약 상 휴일 내지 휴무일이 공휴일과 중복된다면 별도의 대체휴일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 및 별도의 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월 평균 임금은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약 557,203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폭언이나 모욕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요청에 의하여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 에어컨 설치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수리비용 등은 설치와 마찬가지로 노사당사자의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