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가 지급되는 요양기간은 의료기관의 소견에 따라 공단에서 판단합니다.재해 이후 일상생활을 한 사실이나 간헐적으로 통원치료를 한 사실은 의료기관의 소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사고 경위가 불명확한 경우 불승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휴일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추가적인 휴일 부여 의무는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업무 실적에 의하여 지급되는 생산고에 의한 금품은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됩니다.해당 임금을 포함하여 시간당 임금으로 산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변경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내지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주의 변경일이 아닌 최종적인 고용관계 종료시점에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고용관계 종료 시점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였다면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퇴직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세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유산 · 사산휴가 시 출산전후휴가 급여제도와 동일하게 급여제도가 적용됩니다.짜라서 질의의 경우 지원금이 수급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는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로 적용됩니다.이 경우 소속 사업주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 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질의의 경우 기본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914,440원아로 산정되며, 연장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35,805원으로 산정되어 합계는 2,750,245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장의 경우 공식적인 직책이 아니므로 별도의 보수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다만 활동에 따라 활동보조 내지 활동보상이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법적 근거에 의하여 강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고용형태를 이유로 근로조건의 차등이 있는 경우 개별법령에 따라 차별적 처우가 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산정방법의 소급효에 대한 차등은 위법한 조치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