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은 보장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임금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통상의 업무수행 방식에 비추어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대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해당 연도의 초일부터 적용됩니다.따라서 시행일 이후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추후 최저임금 미달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해고예고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 부여 방법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기준 연차휴가 부여방식에 비하여 불리하게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해석상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재해 발생 이후 3년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시급을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상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이를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에 합산하여 통상임금을 산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소송 내지 진정은 폐업 이후에도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