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의 통상근무자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1년 미만 기간에는 월 3시간씩, 1년 만근 시 45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만 50세 이후 구직자 고용 시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요건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신중년 적합직무에 포함되는 직무 위주로 직무 변경을 계획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지급일이 익월 20일인 경우, 질의와 같이 이번달 초일에 입사하였다면 말일까지의 임금이 익월 20일에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은 3시간으로 산정됩니다.월급여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평균 약 716,404원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18.52시간에 대하여 259,567원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며, 각 임금계산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교육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실습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보지 않으나, 질의와 같이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습까지 사실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의하여 부당해고 판정이 이루어진 경우 복직 시까지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임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를 정정하는 내용의 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를 통해 제출하도록 하거나 또는 근로자가 직접 수령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