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 위반에 대한 진정/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진정인/고소인이 피진정인/피고소인에게 전달됩니다. 다만 고발의 경우에는 제3자가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고발인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조건으로는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10년이 되지 않는다면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수령나이는 일반적으로 만 60세 생일이 있는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1965~68년생까지는 만 64세부터 수령이 가능하고,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부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성과급은 각 사업장에서 달리 운영할 수 있으며, 타 사업장의 노동조합은 다른 사업장에 대하여 단체교섭 요구가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재계약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건강보험 가입 신고 시 원칙적으로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질의와 같이 근로자와 임원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계산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퇴직연금제도의 시행일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효력발생일이 되며, 개인에 대한 시행일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부서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이므로, 근로자의 부서이동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가해자의 의사에 따르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거주지를 이전한 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