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채용결정이 있은 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의 주휴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2021년에는 26,160원, 2022년에는 27,480원이 됩니다.주휴수당 청구 시 미지급 기간 동안의 주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하게 됩니다.임금체불 진정 시 세전 기준으로 진정을 제기하며, 체불임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이를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개인파산이 허위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밝혀지는 경우 면책 결정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소득 발생 여부를 허위로 소명하여 면책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한 허위신청 적발 시 면책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여름휴가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약정휴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신청에 의하여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한 날로 연차휴가 대체일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면 통상의 연차휴가 사용절차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이에 따라 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된 퇴직금은 부당이득이 되며, 퇴사 시 퇴직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다만 해당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 위반의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2022.9.5.이후로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퇴직금 지급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무효가 되며, 이에 따라 고용관계가 2022.9.5.이후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지원금 수급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합의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