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등의 휴직기간 중에 출산을 하는 경우 바로 출산휴가를사용할 수는 없으며, 출산휴가를 허가받기 위해서는 복직 후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한편 육아휴직 종료일 전 조기복직신청 시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기복직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와 합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 폐업 시 사업주 부담분 및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한 근로자부담분은 사업주가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관할 공단에서 체납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근로자부담분의 공제에 대한 횡령죄 신고 시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주 본인을 대상으로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실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출퇴근기록을 이유로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출퇴근기록 누락 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 산정기간 중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각 기간을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질의의 경우 각 필수기재사항에 대하여 기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정근수당의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으로보아 총액 중 3개월분이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고용승계에 의한 재입사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제반 근로조건이 모두 새로운 사업장에 승계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승계가 아닌 이직/전적의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가 단절되므로 근속기간은 새로 입사한 시점부터 기산하게 되며, 이 경우 재입사 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후 금품청산 미이행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쟁의행위의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쟁의행위 중이라도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또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실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월급제의 경우 월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임금을 계산합니다.2.원칙적으로 주휴시간을 제외한 임금을 주휴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3.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결근 시에는 해당일과 주휴일을 공제하고 임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