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1개월은 근무일수가 아닌 월력상의 1개월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7월 12일 입사 시 퇴사일이 8월 12일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해당 법령 위반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 경우 인사조치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해당 법령의 수규자는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이므로 처벌 대상 또한 사용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였으므로 해당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기사용한 0.75일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제근로계약인지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문제됩니다.일차적으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지며, 다만 공고문이나 동료 근무자의 진술, 사업장의 관행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 당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정년으로 인한 고용관계 종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사업장의 정년에 관한 규정 상 정년의 도래로 퇴사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정년이 만 61세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자문이나 보고서 작성 등의 경우 육아휴직기간 중 소득활동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나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출근한 기간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 기간동안 개근 시 퇴사시점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기사용한 연차휴가 및 정산된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대출금의 일시상환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상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여야 합니다.다만 이에 대한 벌칙이 있는 것은 아니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