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이면 퇴직연금에 무조건 가입?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퇴직연금에 무조건 가입해야 하나요??
이번 년도부터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일시금으로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사업장도 퇴직연금으로 관리를 의무화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①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준수되어야 한다.
1.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것. 다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3.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
4.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할 것. 이 경우 납입이 지연된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납입에 관하여는 제20조제3항 후단 및 제4항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근로자의 급여 수급권의 안정적인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사용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가입자에 대한 제2항제2호에 따른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담금과 같은 항 제4호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설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벌칙이 있는 것은 아니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사용 규모와 상관없이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다만 이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기존의 퇴직금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IRP계좌)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의무가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