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업무외 부상의 경우 사업주에게 요양비나 일실수입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게 되므로 질의의 경우 가급적 산재 요양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 의무를 이행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승인없이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 노력이 있었음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나 휴무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휴무 갯수를 보장하고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과 관계없이 해당 휴무일수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질의와 같이 단순히 사업주나 사업장명을 변경하더라도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실제로는 사직을 권고하였음에도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퇴사를 거부하거나 퇴사 후 이직사유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등이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나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 중인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친족은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의무가 있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존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더라도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제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 권고사직이어서 이직사유가 변경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정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변경된 피보험자 고용정보에 따라 관할 고용센터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의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처리되었다면 근로소득세 내지 4대보험료 등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