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채용 시 근로조건과 상이한 경우 채용절차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F6비자는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이므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가입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이 가능합니다.주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휴무일 근무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원칙적으로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질의와 같은 인정결근의 경우 결근기간을 포함하여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용자와 협의하여 사용시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시간 45분으로 반차 사용시간을 정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2.근무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3.법정 휴게시간을 초과하는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발생요건인 1년은 월력상 만 1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1.5.10.입사자의 경우 2022.5.9.이후 퇴사한다면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별도의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질의와 같이 1일 9시간(휴게시간 제외) 주6일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세전 2,467,612원 가량으로 산정됩니다.질의의 경우 세전 급여가 상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구성항목 및 임금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간이 종료된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수당의 청구는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고용관계의 해지를 근로자에게 권고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사용자가 고용관계 해지 의사가 없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뮤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매주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