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주말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와 달리 근무시간이나 유급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무급휴무일 내지 무급휴일은 제외하고 급여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반드시 인원감축으로 인한 권고사직에 해당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의 권고사직이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 내지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는 연차대장 보관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구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 삭감의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연봉인상에 대한 의견차이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하며, 다만 월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계약직 고용관계 종료 후 고용관계가 형식적/실질적으로 단절되어 정규직으로 재입사한 경우라면 계약직 고용관계 종료 시 퇴직금 정산 및 퇴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달리 사실상 동일한 업무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실질적인 고용관계의 단절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형태가 전환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게 되며, 이 경우에는 퇴사 및 재입사 절차를 거치더라도 근속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채용하였으나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한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해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질의의 경우 이직사유를 해고로 신고하여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기간 및 위탁업무의 내용이 결정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위탁업무 및 위탁계약기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프리랜서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 내지 위약금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시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진정 절차가 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