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인 경우 상용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일용직 기간이 있는 것만으로 수급자격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하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추석 연휴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이 되며, 해당일에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021.8.10.입사자의 경우 입사 후 만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한 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2.1.1.시점에서 2021.8.10.~2021.12.31.기간에 대하여 비례산정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됩니다.질의와 같이 사적 용무의 수행을 강제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이와 달리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는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상기 요건에 따라 재직기간 중의 주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원칙적으로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약정 육아휴직 또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았더라도 고용관계 사실에 대한 입증 시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진정인이 사용자의 출석을 요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진정 제기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피진정인의 출석을 요구하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에 해당함에도 산재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 기간만료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며, 이와 달리 권고사직에 대한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