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의 가산에 대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주말근무라고 하여도 곧바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산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퇴사 사유와 관계없이 사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이를 승인하여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2.다만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이에 대한 조사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3.다른 사유로 변경하도록 권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를 직장 내 괴롭힘 은폐 행위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고용관계의 종료일은 연차휴가 사용 후 실제 퇴사하는 날이 되며, 4대보험 상실신고는 고용관계가 실제로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실제 고용관계 종료일에 앞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실제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기간(5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에 대하여 실업급여 승인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감시가 이루어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됩니다.이와 관련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 등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위법사항 확인 시 시정조치 내지 벌칙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질의의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정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2.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