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연차휴가 발생일수에 비하여 지급된 연차수당이 이에 미달한다면 그 미달분 또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휴일근로는 당사자간 동의에 의하여 시행이 가능하며, 사전에 포괄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거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퇴사일 이전까지는 근로제공의무가 유지되므로 이에 따라 인수인계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근무일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3.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은 실업급여 신청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주소지 이전 및 결혼예약여부, 현재 직업 및 소득액, 양가부모 상면사실 등 사실혼 관계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021.10.8.입사의 경우 2022.4.27.현재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매년 초일이 회계연도 초일인 경우).1)1년 미만 기간 : 6일2)2022.1.1. : 3.5일1년 미만 기간에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가능하며, 3.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조회비를 공제하는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동의없이 이를 공제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2.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에 따라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12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구두로만 합의한 경우 연장근로시간 한도의 연장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1년 미만 연차 6일, 연 초일에 발생한 3.75일로 총 9.7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족돌봄휴가 부여 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