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따라서 합의없이 임의로 변경하였다면 이전의 계약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일은 연도별로 구분하지 않으며, 실제로 사용한 일자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합니다.2022년에 입사한 사람은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날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면서 통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의 미지급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다면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휴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2025년 8월 25일자로 사용기간이 만료된 연차휴가는 2025년 8월 26일자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었어야 합니다.2025년 8월 26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그 이후에 사용한 일수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문구 또한 근로계약의 당연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구두로 고용관계를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의 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연봉 협상 시마다 채용공고를 올리는 것 자체로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볼 수 없어 권고사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인원 감축으로 상실신고를 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는 경우, 이후 신규 직원을 채용한 사실은 실업급여 수급 신청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경영상 인원감축의 경우에도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합의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민형사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각각의 보험은 공단의 사정에 따라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3일 가량 소요될 수 있으며, 다음주까지는 기다려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