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이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용역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은 계약 위반에 의한 직간접적인 손해 및 당사자 간 과실상계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법 개정에 의한 고용 및 산재보험 의무가입 11개 업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등이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 시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요양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 시 구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고용보험에 의한 지원금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 가입은 사업장의 의무사항으로서 사업장에서 가입하며,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피보험자격확인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내지 고용센터를 통해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정규직 전환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수습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시 고용관계 해지는 해고 내지는 자진퇴사가 되며, 이를 계약만료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연차휴가 초과사용 시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또는 퇴사 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계약 불이행 시 위약금은 해당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프리랜서 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결근인 날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휴무일이 부여된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 결근으로 처리되었는지 또는 휴무일로 처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가능하지 않으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이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채용 시 경력 기재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당해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기존에 재직한 모든 직장에 대하여 조회가 가능한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경력 확인을 위하여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제출하도록 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적용대상이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2.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 근무내역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며, 이에 따라 보험료 감면이 가능합니다.3.고용보험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4.산재보험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해외파견자산재보험가입을 신청하여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2020.1.1.~2020.11.30. : 매월 개근 시 총 11일2)2021.1.1. : 15일3)2022.1.1. : 15일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