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주휴일을 표시하게 되므로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1,914,440원은 월 평균 유급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서, 시급제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유급근로시간이 아닌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22.4.19.시점에서 11일에 대한 연차휴가가 정산되었다면 퇴사 시점에서는 15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의 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주 15시간) 미만으로 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일정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실업이 불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통해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급제의 경우 유급수당과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월급제 또한 휴일근로수당을 동일하게 산정하며 유급수당은 월 급여에 포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휴일대체 시행 시 질의와 같이 급여의 산정이 가능합니다.공휴일과 무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는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보상휴가는 시간외수당 만큼의 일수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유급수당은 보상휴가 부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체공휴일은 법정공휴일에 포함되므로 동일하게 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경조사 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경조사 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경조사 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의 부여는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유급휴일인 법정공휴일은 무급휴가의 부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을 제외하고 무급휴가가 부여된 것으로 보아 급여의 일할계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형태 변경과 별개로 사용자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제로 퇴사가 이루어져 근속기간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면 최초입사일부터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