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해당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2.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임금명세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주휴일은 원칙적으로 실제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단시간근로자도 동일하게 사용증명서 발급의무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상기의 근로시간 제한의 범위 내에새 근로일수와 휴무일을 정하는 규정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봉액에 관하여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근로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취업규칙에 대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기존의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임금삭감을 거부하였다면 종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의 근로에 비하여 단시간으로 근로한 날이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결근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2.질의의 경우 상기의 취업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2차 가해행위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당사자나 참고인의 진술, 관련 정황 등을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내지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 발생여부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업장의 휴업이 있는 경우 휴업일을 제외한 날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