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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표이사 및 대표 친족도 연차 발생 및 비과세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대표이사의 친족이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2.상기와 같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의 비과세 항목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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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계약직 갱신 전 급여를 삭감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의사와 별개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갱신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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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월납 사업장의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월의 DC형 납입금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차수당 또한 해당 연도에 지급된 금액의 1/12를 납입하게 됩니다.2.질의와 같이 납입 시기에 따라 운용수익이 상이하게 될 수 있으나, 이를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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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로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이동 혹은 해고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소정의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2.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3.단지 전보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한 징계나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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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이면 주말 근무시 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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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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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백신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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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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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를 제줄해야되나요 그리고 권고사직서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권고사직 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2.사직의 권고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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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후 퇴직금 산정 기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2.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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