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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원 업무상 과실로 손해 발생 시, 임금에서 삭감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 손해배상액에 대한 근로자의 상계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산정근거와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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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단기 알바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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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있어도 실업수당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2.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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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어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해야되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시 관할 공단에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2.이직확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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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중순부터 급여명세서를 지급받아야 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2.임금명세서의 교부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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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종료라 했다가 수습 끝날때 평가받으라고 말바꾸는회사 해고가 아니라고 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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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육아휴직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직서 제출을 수리하기 전이라면 사업주의 동의에 의하여 사직의사표시 철회가 가능합니다.2.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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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 후 퇴직 월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 12월 21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12월 22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의 선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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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산한 것과 지급 받은 급여액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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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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