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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무형태 및 업무 변경시 협의안될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직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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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근로에 대한 연장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3.상기의 산정방식은 근로기준법 상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시 체불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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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휴일로 정하였다면 휴일근로를 강제할 수 없을 것이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대체공휴일 또한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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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상 회사 공휴일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2.적법한 보상휴가제 시행에 의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상기한 산정 방식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에 상당하는 근로시간을 휴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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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5년후 흉터 산재 처리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신청은 퇴사일과는 무관하게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고발생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이에 대한 산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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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급을 받고싶은데 기간이나 방법이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임금채권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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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차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대체 합의에 관계없이 연차휴가는 1년을 초과한 매2년의 근속기간마다 1일씩 가산되어야 합니다.2.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토요일근무가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토요일에 대한 연차대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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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씩 신규계약으로 연장시 받을 수 있는 연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으로 근속기간이 단절된 경우 재입사 시점에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기산하게 됩니다.2.질의와 같이 퇴사 및 재입사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별도로 퇴직금품 청산 등 실질적인 근속기간 단절이 없는 경우 최초 입사 시점부터 근속기산을 기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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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원 퇴직급여 제도 - 어느 회사의 규정을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과 관련하여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사용자가 됩니다.2.따라서 파견근로자가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파견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파견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는 파견사업주가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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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적용방식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법령 상 법정 근로조건은 근로조건의 최소 기준이므로,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의 적용이 가능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난임치료를 목적으로 유급 병가를 부여하는 경우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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