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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산재보험에 가입하지않은 직장에서 근무하는중 다쳤을때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더라도 산재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이 아닌 한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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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체 퇴직금을 보장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2012.12.31.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의 일부가 감액 적용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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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축을위해 월급의일부를 현금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3.질의와 같이 급여 중 일부를 평균임금 산정 시 누락시킨 경우 퇴직금 미지급분에 대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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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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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와 대체휴일의 사용 목적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대체휴일은 법으로 정해진 용어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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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가능한 사항인지요? ( 급여문제 포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무단퇴사의 경우 그 자체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은 아니며, 다만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2.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퇴사 효력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미지급 시 고소/진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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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도 15일 연차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 여부의 경우 질의와 같에 하급심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해석 간 차이가 있습니다(대법원 판결은 2016다48297 언급하시는 듯한데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직접 적용할 수 있은 판례는 아닙니다).2.실무상 1차적 판단기관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이며, 법적 분쟁 발생 시 향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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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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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수당 의미와 퇴직금 계산시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52시간제 시행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2.사업주에 대하여 주52시간제 시행을 위한 지원제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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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입사자 월급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공휴일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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