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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알바 하루 하고 잘렸는데 하루 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습기간에 관계없이 이미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출근한 1일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임금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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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요구 후 근무기간 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2.당초의 해고가 근로자의 동의로 철회된 것이 아닌 한 최초의 해고통보는 유효하며 이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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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건가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취직인허증이 없다면 만 15세 미만인 자(재학 중인 경우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만 15세 미만인 경우 취직인허증의 발급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만일 인허증을 요구하지 않고 채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범법사업장이므로 혹여나 채용되더라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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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할 때 주말 이틀 출근하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3.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4.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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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1년 사용후 무급휴직3개월 사용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실근무 시 지급됩니다.2.따라서 법령 상 휴직 외 무급휴가를 추가로 사용한다면 복직 후 실근로 6개월 후에 청구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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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증명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하고(제1항), 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되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상기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사용증명서를 즉시 교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임금채권 소멸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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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에 대해서 의무적인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봉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당초 체결한 연봉계약 기간 중 연봉 인하 등 근로조건의 변경을 요구받아 당초 근로조건으로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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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 연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합의로 이월하거나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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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청구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이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만료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실제 이직사유인 권고사직으로 상실사유를 변경하는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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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국민연금은 무조건 제외신청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납부의무가 없고, 납부예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다만 질의와 같이 납부예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상과 같이 납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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