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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무원 단임제 5년근무하는데 야간수당지급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3.공무원법 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와는 별도로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야간수당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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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달라고 했더니 성추행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고소와 별개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성추행 고소 시의 사건진행 절차 및 무고죄 고소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며, 이는 법률 상담을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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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 광복절 주휴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질의의 경우 주휴일을 토요일로 할 것인지 또는 일요일로 할 것인지에 따라 휴일에 유급처리되는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질의와 같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사업장의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4.질의와 같이 1주 6일을 소정근로일로 한 경우, 이를 제외한 1일이 주휴일이 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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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채용 시 관련법 해석 도움 부탁드립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사업자로부터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절차를 요하지 않습니다.2.다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자의 업무가 파견법에서 허용하는 단순사무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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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사자 연차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질의와 같은 경우 현재 8월을 만근하지 않았으므로 1월부터 7월까지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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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시 노동청과 노동위원회 관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 수급 중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으로 인하여 복직된 경우 지급된 실업급여는 환수하게 됩니다.2.이와 달리 금전보상명령 등에 의하여 해고 사실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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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가입내용에관해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었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므로,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며,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2.다만 근로자부담분까지 미납된 경우 이를 사업장에 납부하도록 요청하거나 직접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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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그룹웨어 접속 차단이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법령 상 그룹웨어의 운영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기하여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이 가능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직자를 대상으로 그룹웨어의 접속을 제한하더라도 이를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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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씨씨티비 설치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기의 경우에 해당한는 경우 동의가 없더라도 사업장 내 CCTV의 설치가 가능합니다.다만, 이를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한 경우, 해당 목적 외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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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휴무일 연장 근무 수당 계산 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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