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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 과다지급 후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는 상계는 위법에 해당합니다.2.예외적으로 근로자의 경제상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고, 시기적으로 근접한 경우에는 상계처리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의를 받아 상계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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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금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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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배민 배달커넥트나 쿠팡이츠,플렉스 하게될시 문제점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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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직원 사이끼리 불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2.질의와 같이 직원 간 불화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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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권유, 근로계약서 작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대체인력 고용 조건부로 자진하여 퇴사를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합의와는 별개로 자진퇴사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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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와 권고사직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공제 가입자가 있는 기업에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가 있는 경우, 1)이미 지급받은 기업 순지원금은 환수하지 않으나, 인위적 감원일로부터 2명분의 순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고, 2)계속 근로 중인 공제가입자의 만기지급액은 변동이 없으며, 3)권고사직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간 해당 사업장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가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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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중도입사자)도 법정의무교육을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연중 입사자의 경우에도 매년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은 해당 연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중도 입사자에게도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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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연장 후 정직원 채용관련 법적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습기간의 연장만으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기간중의 실적이나 근무성적,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2.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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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하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대보험료 상당액이나 유류비 등은 세후월급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이 경우 체불임금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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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월급의 70% 로 지급하는것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수습기간 중에는 삭감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며, 정규직 전환 시 삭감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2.다만, 임의로 삭감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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