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배민 배달커넥트나 쿠팡이츠,플렉스 하게될시 문제점이있나요?

Question

돈이 한달에 20~30정도 더필요해 배민 커넥트나 쿠팡이츠를하려합니다.배달이 사업소득으로 빠지는건 알고있는데건강보험이나, 고용산재가 제가다니는 직장으로 부담되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여도 현 직장의 4대보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 회사에서 소속 직원의

이중취업을 제한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업을 하시려는 경우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 허락을 얻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니오. 일명 투잡을 하신다고 하여, 회사가 이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이로 인해 회사에 영향이 가는 부분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특한물소232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이 한달에 20~30정도 더필요해 배민 커넥트나 쿠팡이츠를하려합니다.

배달이 사업소득으로 빠지는건 알고있는데

건강보험이나, 고용산재가 제가다니는 직장으로 부담되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 사업이라면,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으므로 통지되지 않습니다.

김성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수의 사업장에 재직하실 경우 ① 국민연금은 각각의 사업장에 부과(단 한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이 503만원 이상인 경우 한 곳에서 부과)됩니다. ② 건강보험, 산재보험 또한 각각의 사업장에 부과되며, ③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므로 주된 사업장에만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철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현재 소속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 금지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동근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이 근무시간 이외에 겸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헌법 제15조의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업을 제한 할 수 있는 범위는 업무시간 내로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겸업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회사에서 겸업을 무조건적으로 제한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겸직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징계를 할 수는 있지만, 업무시간내로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겸직 내지 겸업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이와 같이 겸직 내지 겸업을 하게 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종사할 경우 건강보험 등을 신고하면 되고 중복가입 문제 등은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조정하여 처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현해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별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가 다른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에 종사를 하는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 상 겸직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장에 이를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대보험의 경우 중복가입 등이 가능하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