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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이하 사업장의 연차사용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습직원 또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2.1년간 계속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간 계속해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아니었으나 1개월 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이 있는 경우, 해당 월에 대하여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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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한다했다가 번복하면서 복직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가 사직권고를 철회하고 복직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한 경우, 이는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이전 대표자의 사직권고만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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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이 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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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 일자리 안정자금 중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업에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원금과 일자리안정자금을 중복으로 받을 경우 기업이 지급하는 급여보다 정부 지원금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은 불가하게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각각의 지원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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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재택근무 유급휴가하려는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의로 근로계약 상 임금보다 저하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2.사용자가 임의로 실제 근무와 달리 휴가로 처리하는 경우, 만일 사업장이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유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이라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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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청소 근로자의 연차 사용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3.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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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2달동안 일을못하고쉬었어요 퇴직기간이연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기간 중 휴직 내지 병가 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입원 기간만큼 근로계약기간이 추가로 연장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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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한달계약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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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절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의 출석 연기 시 담당근로감독관의 재량으로 출석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2.고소는 형사절차로서 사업주의 처벌을 위한 절차이며, 진정은 행정(수사)절차로서 법 위반의 확인을 목적으로 합니다.3.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진행 중인 경우 별도로 진정을 다시 넣을 수는 없습니다.4.체불임금확인 이전에도 민사소송 제기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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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시간 계산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2.따라서 최대 20시간까지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연장근로시간이 2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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