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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무일 및 근로시간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1년 간 근무해온 것으로 판단됩니다.2.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3.회사가 자진퇴사로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이직사유 정정을 관할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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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연차계산과 금품청산확인서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2022.7.13.까지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41일입니다.3.퇴사 시 금품청산을 하면서 미지급 금품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것 자체로 법 위반은 아니나, 금품청산의무 위반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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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때문에 자취를 하게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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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일까요? 확인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최저임금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시간급 임금이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시급 자체는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이와 별개로 주휴수당 미지급이 문제되며, 해당 시급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최저임금 미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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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사무보조 아르바이트와 4대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2.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3.4대보험 가입 여부는 관할 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4.4대보험 소급가입 시 근로자부담분 또한 소급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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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적용되는 법정공휴일에 유예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로 적용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대표와 합의하여 법정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한 것이 아닌 한 해당일의 근무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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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근로계약서작성 ,주5일에서 주6일 추가수당 없이 통보하면 그냥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시간 및 근무일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근무조건을 최초 근로계약과 달리 임의로 변경한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2.별도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비과세처리가 가능하여 임의로 식대를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 또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여야 합니다.3.근로계약 체결 시 별도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을 새로이 협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재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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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만하고 4대보험 없는 직장인은 다른직장에서 4대보험 들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3.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4.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5.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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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출퇴근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산재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을 통해 소급하여 가입 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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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시간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필요에 따라 업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근로시간의 앞과 뒤에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합니다.3.상기한 바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은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합의하에 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4..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전 근로자가 가입되어야 합니다.5.1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6.기간의 정함 여부에 관계없이 당사자 간 합의로 수습기간 서 ㄹ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7.공휴일이 법령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공휴일에 대한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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