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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의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2. 다만,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이라면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기간에 대해서만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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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연차대체하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의 대체는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가능합니다.2.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공휴일이 법적으로 휴일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으로도 공휴일이 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공휴일에는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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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노동자/무기계약직? 수습기간 적용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이 당일이므로 일용직(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합니다.2.수습기간을 설정하거나 해당 기간 중의 급여에 대하여는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에 대해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퇴직 시에는 근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근거가 됩니다.3.또한, 계약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최저임금의 90퍼센트로의 감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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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아르바이트 지방이동시 이동페이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적인 업무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업무수행을 위한 이동시간이나 준비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이동하는 날의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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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일할급여 일수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 상의 문언상 2월 퇴사자의 경우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30일을 계산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근로계약서 상 퇴직금 문구(30일분 평균임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서, 급여 일할계산 방법과는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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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합병 후 구조조정 관련 문의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합병 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승계되며, 다만 거부의사룰 표시함으로써 승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2.이 경우 피인수 사업장이 합병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기업의 합병에 의한 퇴사로 처리될 것이나, 당연히 정리해고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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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복수의 휴일이 같은 날에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 시 해당 휴일이 유급휴일이라면 해당일에 대한 통상임금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법정공휴일에 대체투입된 근로자의 경우, 해당 휴일에 대하여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일에 대한 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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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연봉제 입사 첫달 급여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한 첫주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행정해석 상 해당 주에는 주휴일이 유급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주휴일(일요일)을 재외하고 급여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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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3개월 무급 출근 하라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퇴사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정직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며 그 반대급부로 임금지급의무 또한 정지됩니다.2.따라서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 출근의무는 없으며, 사용자가 출근을 강제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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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휴일인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포괄임금 계약으로 미리 약정한 연장근로 범위 내에서는 실제 연장근로가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미리 약정한 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2.따라서 실제 근로에 따라 제 수당을 공제키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근로 유무에 관계없이 고정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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