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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 만료전 재계약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다만 이는 근로자가 근속의사가 있음에도 계약기간의 종료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를 의미합니다.3.질의와 같이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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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당직근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당직근무가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숙·일직근무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숙·일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숙·일직근무 중 실제로 조제 등의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한하여 위 법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2.질의와 같은 경우 당직근무 중 통상의 업무가 발생하면 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당직근무가 아닌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최소한 해당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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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년차 계산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입사 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2)입사 만1년 이후 :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매 1년마다 15일3)3년차부터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2.경비원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 제외한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15일*소정근로시간/40시간으로 비례하여 계산합니다.3.2조2교대의 경우, 하루 휴가 시 2일의 연차휴가가 소진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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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2.실업급여는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3.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월까지 근무 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운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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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의 산정은 (1일 평균임금*근속일수*30일)/365로 산정합니다.2.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3개월간의 일수로 산정합니다.3.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은 해당 월의 급여와 3개월 분의 상여금을 더하여 산정합니다.4.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1일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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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조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직의 사전통보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은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 내에 사직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게 됩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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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의원 입니다. 직원에게 병가를 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현행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 상 병가의 부여의무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에 대하여 병가를 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편의 및 방침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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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2020년4월1일이면 연차개수가 몇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4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2020.5.1. : 4월에 개근한 경우 1일 발생2020.6.1. : 5월에 개근한 경우 1일 발생2020.7.1. : 6월에 개근한 경우 1일 발생2020.8.1. : 7월에 개근한 경우 1일 발생2020.9.1. : 8월에 개근한 경우 1일 발생2020.10.1. : 9월에 개근한 경우 1일 발생2020.11.1. : 10월에 개근한 경우 1일 발생2020.12.1. : 11월에 개근한 경우 1일 발생2021.1.1. : 12월에 개근한 경우 1일 발생2021.2.1. : 1월에 개근한 경우 1일 발생2021.3.1. : 2월에 개근한 경우 1일 발생2021.4.1. :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15일 발생2020.4.1.~2021.4.1. : 총 26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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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안주려는 꼼수를 부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정한 연차휴가일에는 근로자가 출근하더라도 회사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여야 하고, 별도의 노무수령 거부가 없다면 연차휴가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연차휴가가 소진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2.질의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면서도 연차휴가 지정일에 부득이하게 출근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일에 출근한 후 1)회사가 별도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 2)당일에 출근하여 근무를 수행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메세지, 사진, 업무일지 등)를 구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3.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았다면 해당일은 실질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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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수당,연장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며, 연장근로수당과 중복이 가능합니다. 즉 야간근로시간대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총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3.심야시간이 야간근로시간대의 연장근로를 의미하는 경우, 1)심야 2시간/연장 4.5시간 : 심야 4시간분의 통상임금/연장 6.75시간분의 통상임금2)심야 4.5시간/연장2시간 : 심야 9시간분의 통상임금/연장 3시간분의 통상임금4.각 근무일에 대한 수당은 통상임금 9,000원인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1)심야 2시간/연장 4.5시간 : 심야 36,000원/연장 60,750원2)심야 4.5시간/연장2시간 : 심야 54,000원/연장 27,00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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