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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근로자와 사용자간 맺은 약정은 무효입니다(대법 2007도4171 판결 참조).2.따라서 월 급여에 별도의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다만 이는 법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시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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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잘하그싶은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인적인 경험상 인사팀에서 선호하는 직원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직원입니다...2.인사팀에서 인사팀원으로 선호하는 인원은 커뮤니케이션 능력/법적인 지식/OA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3.인사팀은 통상 채용/평가/교육/급여/징계/노무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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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1년 넘게 일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각각의 근로계약 간 계속근로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 유무 또한 달라집니다.2.근로계약서 작성 외에 계속근로가 단절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사직서 수리, 4대보험 상실신고, 별도 합의 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경우 최초 근로계약일로부터 계속근로가 이어진 것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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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 받으면 거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권고사직 또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포함되므로, 질의의 권고사직은 일종의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이 같은 사직은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해고조치하는 경우 부당해고를 다투실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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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직무에 관련된 질문을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사업무는 크게 채용/교육/평가/징계/급여/노무 등으로 구분됩니다.2.각 분야별 중요도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의 성격이나 경영방침에 따라 강조되는 분야에 차이가 있습니다.3.어떤 업무든지 중요한 부분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에 노동법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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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 입사예정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일과 연가일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간제법 상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근로자를 2023년 3월 17일 이후까지 고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2.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1)2021년 3월 17일부터 2021년 2월 16일까지 : 개근한 월 당 1일씩 총 11일2)2022년 3월 16일 : 1년 만근에 대하여 15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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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2년 연차일수 계산법과 일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19년 7월 10일 입사자의 경우,1)2019년 7월 10일부터 2020년 6월 9일까지 개근한 월수마다 1일 씩 총 11일이 발생하며2)2020년 7월 10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2020년 7월 1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의 근무에 대하여는 만1년을 근속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별도의 입법은 현재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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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야간근무시(8시간) 야간근로수당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 시 야간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교대 근무 중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를 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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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고용시 준비해야하는것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고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한다면 연차휴가, 퇴직금,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고용 시에 한함).따라서 근로계약 이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따라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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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렌서로 계약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계약이 아닌 용역계약(프리랜서 계약) 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프리랜서 계약 시 시업시각/종업시각을 설정하는 것은 고용계약의 성립을 긍정하는 징표로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설정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며, 용역의 특성상 설정하더라도 이에 대한 근태관리는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3.프리랜서 계약 중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의 프리랜서 계약이 고용계약기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합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4.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 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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