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 작업 내용과 의료 소견을 보면 근골격계 업무상 질병으로서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진단서·소견서·녹음·동료 진술은 모두 중요한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병가나 연차 처리 판단과 별개로,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료기록·업무기록·회사와 주고받은 자료를 최대한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치료를 지속하면서 업무내용 기록과 동료 사실확인서까지 확보하면 산재 인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무에 누워서 폰을 하거나 책을 보는 시간도 충분히 의미 있는 휴식이며, 이대로 괜찮나 하는 생각은 게으름보다 잘 살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무일의 70%는 지금처럼 편하게 쉬고, 30% 정도만 산책·짧은 공부·일기처럼 가벼운 자기개발에 쓰면 죄책감은 줄이면서도 휴식을 해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업무와 관련된 간단한 활동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합의가 있었으나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를 근거법령으로 하고 있습니다.2.근로계약기간이 364일인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퇴직금 지급의무 면탈 목적인 경우라면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3.근로계약의 시작일은 조정할 수 없고, 근로계약의 종료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의 연장은 당사자간 합의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교육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고, 당사자간 계약을 통해 설정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교육기간을 두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당시에 퇴직금에 대한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진정이나 고소 또는 민사소송으로 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부제소합의는 통상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후 임의로 이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해당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제390조를 법적 근거로 합니다.손해배상액은 사업주에게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가급적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성과는 결국 숫자로 증명되지만, 연봉 협상에서는 가시성 역시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고서 공유, 상사와의 커피챗, 적극적인 피드백 요청처럼 자신의 기여를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노력이 없다면, 묵묵히 일만 하는 사람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본인의 성향에 맞는 방식으로주간 리포트를 보내거나, 1:1 면담을 요청해 일한 흔적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연봉협상에서 차별화 요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은 4대보험 가입일자가 아닌 실제 근로계약이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이 적게 산정되었다면 차액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면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수급기간을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최종근무지의 근무기가닝 1개월이더라도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취업 후ㅕㄴ 이상 근무하여야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프리랜서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내용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