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에는 아래 사항이 들어가면 안되나요?

Question

1.위촉직 프리랜서 계역서에는 프로젝트 비밀 목적을 위해 9시 까지 갑의 사무실에서 을로부터 하나당 어느정도의 금액을 받고 회사 가망을 공급한다.

2. 회사 자료 비밀 유포 , 동종 업계 취업하면 위약금 얼마를 배상한다.

3. 퇴사 시 인수인계를 안 하거나 임무를 미수행 시 임무당 5천원을 회사로 반환한다.

4. 사수 배정 후 임무 관리 독려 교육을 하고 팀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면 팀배정을 취소한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vs 독립 프리랜서(위임 또는 도급) 위탁계약서 2개를 구분하는 기준은

1) 계약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 출퇴근이 고정되어 있는지 + 고정 기본월급을 받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그리고 독립 프리랜서 계약서에 인수인계 + 출퇴근 시간 강제 + 지휘, 감독을 받는다는 내용을 삽입하면 근로자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독립 프리랜서 계약서에는 지휘, 감독을 하는 내용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다만 비밀준수의무 + 위임 계약 위반시 손해배상 규정은 삽입해도 됩니다.

요즘 법원이나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성 범위를 매우 넓게 판단하기 때문에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을 한다고 하여 근로자성 분쟁(퇴직금 등)방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프리랜서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