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통계적으로는 10-20% 정도 사건에서 결과가 바뀌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재심을 하는 중노위는 세종시에만 위치하고 있습니다.2.재심을 거쳐야 행정소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배우자나 자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경영을 돕는 정도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만료는 근로계약의 당연종료 사유로서, 사전 통지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계약만료일까지 출근하다가 계약만료일에 즉시 퇴사하더라도 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연장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다면 연장 합의가 있어야 연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공단에서 보험가입자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산재보험급여 신청은 병원이 아닌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행합니다.3.근로복지공단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당초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직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 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를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고용형태를 이유로 금액을 달리하는 것이라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여 시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반드시 사업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상실신고 상 퇴직사유는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적용되며, 반드시 주 5일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며, 1주 16시간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은 3.2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근로시간 단축 도중에 퇴사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단축근로 시작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상여금은 직전 1년간 지급된 금액 중 3/12만큼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출장지로 이동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이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