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바 없다면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미지급된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각각의 경우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므로 모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휴게시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2.반드시 취업규칙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지침 등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반반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범칙금이 부과된 사실은 공무원 임용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범칙금이 신원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형사처벌 중 일부의 경우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규약의 내용을 근거로 전전년도의 예산에 준하여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별도로 적용되는 법령이 없어 해당 규약의 해석에 따르게 됩니다.집행부의 행위가 규약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규약에서 집행부에 대한 제재나 징계를 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 중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식대와 직무수당은 지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매월 지급되는 식대나 직무수당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나, 휴게의 장소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제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며, 별도로 정한 바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에 주말 근무시간이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 경우 주말근무가 매주 상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채용공고나 사업장의 운영상황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브리핑 시간은 시업시각 이전에 이루어져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나,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는 소급해서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상병으로 인하여 1·2차 수술 및 재활까지 진행한 경우에는, 산재 요양기간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기보다는 회복 정도에 대한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는 6개월에서 1년 내외로 요양기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의료기관의 진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주중에 있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주휴수당은 다른 주와 동일하게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