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취업준비를 늦게 시작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수험준비나 아르바이트, 학업 등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비교적 늦은 나이라 하더라도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 구직활동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보다 더 적게 지급된 경우, 만일 그 이유가 소득세나 4대보험료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차액분은 체불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사업장에 직접 요구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곧바로 소송으로 다투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직의 징계가 부당한 것으로 판정되어 취소된 경우, 복직 시 곧바로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징계의 양정에 있어서는 판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서 양정 과다로 판정한 경우에는 징계 수위를 경감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4대보험의 가입이 가능합니다.실제로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수입은 금액보다는 투입한 시간 대비 수익과 함께 가정에서의 생활과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이는 단기적인 고수익보다 안정성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본업에 지장을 준다면 지속성과 안정성이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1개월만 지연되더라도 법적으로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익명으로 고발이 가능하나, 익명으로 고발하는 경우에는 주장의 개진이나 증빙이 어려워 조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근로감독의 청원도 가능하나, 마찬가지로 주장의 개진이나 증빙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무담합니다. 질의의 내용만으로 예상되는 손해액과 회사의 과실비율을 추정하기는 어려우며, 소송 자체는 제기할 수 있으나 비용이나 기간은 소송의 진행 경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실비율은 사고의 발생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합의에 앞서 변호사나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예상되는 손해배상액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향후 발생할 장해에 대한 부분은 의료기관의 소견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무보수라 하더라도 사업장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명목상으로만 대표자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에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거나 사업장의 폐업이 필요합니다.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신청하여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30일 전에 신청하였다면 육아휴직의 거부나 승인의 지연은 가능하지 않습니다.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지정한 개시일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1년 미만 기간 중 개근 시)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42일을 사용하였다면 초과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1일분 통상임금에 대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회계연도 또는 입사일 기준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3.쉬는 날을 지정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연차휴가나 급여를 차감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차감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