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에 신고인 보호조치 및 조사실시를 명하게 됩니다조사를 실시할 의무는 사업주가 부담함이 원칙입니다2.신고 자체는 가능하나, 조사과정에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녹취록이나 영상이 없다면 참고인의 진술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3.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일반적으로 대면하지 않습니다회사에서 조사를 직접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4.퇴직 후 신고하는 경우 별도의 보호조치는 없으며, 징계 또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근속기간이 만 6개월 이상이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무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일 등의 일수에 따라 신청 자격 충족 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그 지역을 벗어나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구직활동은 안내받은 바로 정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타 지역에서의 구직활동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조사 때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천원이라고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라고 간주하지는 않으며, 만원이라고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간주하지는 않습니다주휴수당 포함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조부모에 대하여는 경조휴가를 부여하나, 외조부모에 대하여만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인권위원회에서는 일종의 차별로 판단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시정권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차별에 별다른 이유로 인한 것은 아니고, 사회적인 관습으로 형성된 문화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전에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육아휴직이 부여되지 않습니다육아휴직이 아닌 다른 해고사유가 존재하여 이를 다투어야 합니다복직 후에는 새로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에 의한 부분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승계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 예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2.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3.미지급된 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4.양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포괄적인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양수인에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양도인이 운영하는 중 발생한 임금체불은 양도인을 상대로 진정,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톼사일이 합의되지 않아 사용자가 사직 승인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퇴사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급적 합의로 퇴사일을 정하되, 이를 정확한 날짜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에 임금을 감액하여 설정한 경우,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감액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피진정인은 인사관리업무 담당자로 기재하도라도 무방합니다피진정인은 조사과정에서 수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