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 내지 4.5일제는 논의단계에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로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근로시간의 제한에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향후 관련 법안을 통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급여는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발생합니다매월 퇴직연금이 적립되었더라도 1년 이내에 퇴사하면 해당 퇴직연금 부담금은 사업주에게 환수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거나, 사업주에게 요양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먼저 비용을 처리한 후에 이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유서는 징계의 종류가 아닌 업무상 지시에 해당하므로, 사유서의 제출 자체는 법적인 제한없이 근로자에게 지시거 가능합니다징계 대상인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이 체불임금에 미달하므로, 연봉협상에 관계없이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에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야간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별도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이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상으로 취업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다만 공백없이 이직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공백없이 근로자의 지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시간과 임금항목별 금액, 임금의 계산방법에 특히 유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최저임금 미달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부정수급을 하는 지원제도를 관할하는 기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과 관련된 것이라면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지원제도에 따라 신고 포상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보험료는 공단에 신고되어 있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급여의 변동으로 인해 기준소득월액 변경이 필요하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사한 당월까지는 퇴사한 회사에서 직장가입자로 처리됩니다2.월 8회 이상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이므로 건강보험에 가입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