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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와 주 4.5일제 가능할까요??
주 4일제와 4.5일제는 가능할까 궁금합니다. 도입한다고는 하는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돈은 그대로 받고 적게일하면 많이 일하고싶은 사람은 어떡하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의 입장에서 주4일 혹은 주4.5일 시행은 우선 공무원 조직에서 먼저 시행되고 나서 사기업에 적용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기업에 우선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추가적인 인력채용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 강제적으로 도입되지 않고 권고정도로 그칠 경우 지켜질 수 없어보입니다.
우선 근로자 입장에서 급여를 보장받고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을 원하지만 그것은 결국 임금인상과 다름없기 때문에 노사양측의 합의가 될지 의문이 됩니다.
만일 근무일 단축과 비례하여 급여도 줄어든다는 조건의 전환이라면 근로자분중에 반대도 많을 것입니다.
결국 해당제도는 연봉이 높고 노조의 힘이 강한 대기업 근로자에게만 이득을 보는 제도이며, 영세한 중소기업의 근로자는 퇴근 후 부족한 월급을 매우기 위한 파트타임 알바를 찾게되는 현상을 야기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주 4일 근무 혹은 4.5일 근무제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대다수의 근로자들에게 득이 될 것이 없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재 정부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제도 정착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범 모델은 '임금 보전형'을 지향하되, 더 많이 일해 추가 소득을 얻고 싶은 근로자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분을 연장근로로 활용하거나 유연근로제를 병행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4일제 내지 4.5일제는 논의단계에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로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근로시간의 제한에 반대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향후 관련 법안을 통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