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산업재해 장해평가 어디과에서 받아야하나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장해급여 신청을 위한 장해진단은 해당 상병에 대한 요양을 담당하는 과목에서 진단을 받으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각 과목의 진단서를 모두 발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해당 상병과 장해에 관한 과목에서 의료기관의 진단과 함꼐 의무기록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12.015.01명 평가00
- 시내버스 운수회사를 인수받은 경영진이 임금협상시 인수받은 이후부터만 소급적용한다고 하는데 맞는것인지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을 양수받은 사업장에서 양도 회사의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았다면 임금에 대한 채권채무관계도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발생한 임금에 대해서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인수 이전에 발생한 임금인상 소급분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0100
- 현장근무중 몸을다처 병원에서수술후 퇴원하여통원치료중이며 휴업급여를 밭고있는데 통원치료기간중 회외휴양을 계획중인데 그기간에도휴업급여신청이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가 승인된 기간 중에 해외에 다녀오는 것은 가능하나, 해당 기간 중에는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0110
- 정말 감사해요200
- 해외 현지 취업 후 급여는 한국 통장으로 받을시 세금 관계가 궁급합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 국내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처리 등을 통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취업하고자 하는 국가의 조세체계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0100
- 계약직 건강검진 관련 휴가 지급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는 선택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12.0100
- 회사를 인수한 경영진이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분 지급을 회사 인수시점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하는데 맞는것인지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면 기존의 고용관계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수한 사업장에 임금인상 소급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영업양도 및 고용승계관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0100
- 연장근로수당과 연장근로가산수당 관련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간 연장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고, 이를 월 평균으로 나누어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파난됩니다.계산방법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12.0100
- 법인 회생절차에서 파산 결정 되었을 때 체불임금받는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이미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았다면 도산대지급금은 간이대지급금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수급이 가능하므로, 지금이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의 신청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12.0100
- 산재 회사에 손해배상청구하는 경우..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와의 공상합의와 별개로,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서와 함께 의료기록 및 임금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합니다.휴업급여는 요양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12.015.01명 평가00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권고사직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해당 인원의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 또는 고용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해고나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12.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