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상된 명절휴가비의 효력 발생 시점이 퇴직 전이라면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통상임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고용승계에 대한 별도의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근로계약서에 고용승계에 대한 동의 또는 종전 입사일을 명시하는 거시 적절합니다.2.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승계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해고나 권고사직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 직장과 합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저긍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재는 심문회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기각된 것이 아니며, 이후 사요자로부터 답변서 제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심문회의는 통상적으로 구제신청 이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가중요시설을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이 아니라면 정신질환은 경비업법 상 경비원의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특수경비원의 경우 조현병, 재발성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이를 제외하면 채용결격사유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채용공고에서 결격사유를 별도로 표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자와의 서면 또는 구두 합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2.본채용이 거부된 이후의 언행이나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필요로 합니다.구체적인 논리나 진술의 구성은 사실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장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는 동일한 사업주 명의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나 급여대장, 4대보험 가입자영부, 사업자등록증 등이 있습니다.인사, 노무, 회계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민등록등본은 세금 신고를 위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있어야 합니다.소득세 신고나 고용, 산재보험 가입을 위하여 필요합니다.개인정보 제공이 염려된다면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 동의서를 통해 사용목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가족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지급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동거 여부에 대하여 지급조건으로 정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