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만큼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2.공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1일분만 유급처리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주문이 없는 시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에 착수해야 하는 상태에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과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다면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계약기간에 관계없이 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며 계속해서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2년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내규에 관계없이 해당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연금 부담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모두 퇴직연금 부담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2.근로의 대가로 보아 퇴직연금 부담금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조건이 부과된 성과급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4.차액에 대한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강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각이나 조퇴는 취업규칙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누적한 시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는 보기 어려우나,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는 스토킹처벌법 상 스토킹이나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에 대하여는 경찰에 신고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퇴사처리 및 4대보험 상실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2.당초의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에 관한 처리를 필요로 합니다.퇴사 밎 재입사가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3.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것이므로 실업급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만 65세 이전에 고용되어 고용관계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주휴수당은 매주 8시간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시간외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