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업급여나 연차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퇴직사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근로계약서는 실제 근로조건과 사실관계가 반영되어야 합니다.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사무실이나 직원 등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임대소득이 120만원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백기간이 긴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상한액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공백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므로 평균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전 10일 미만으로 일용직 근무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최종근무지로 하여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용직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무지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가 제보된 경우, 구체적인 조사 방법은 담당 수사관의 재량에 따르게 되며 일반적으로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으로 진행합니다.가명의 사용은 담당 수사관과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 3일씩 1일 9시간을 근무하면서 월 14회를 근무하는 경우, 2024년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는 1,254,192원으로 계산되고, 2025년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는 1,275,816원으로 계산됩니다.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진정이나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사업주의 승인이나 허락을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사실과 다르게 상실신고를 하거나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고 후 3개월 내에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3개월 이내에 지급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지연이자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진정이 아닌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의 경우, 산재보험이 소급해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재해발생일이 보험 가입 이전이라면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재해 발생 이후에 가입하였다면 산재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채용이 내정되어 있으나 취소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2.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해고예고수당은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3.손해배상의 청구는 가능합니다.